2017.08.07 20:52

신고 대상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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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광고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목적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의 유지
- 미관은 인공경관,풍치는 자연경관을 뜻함.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 위해는 광고물게시시설의 설치,관리의 잘못에 따른 직접적 피해와 시계차단,교란에 따른 간접적 위해를 괄함
옥외 광고물 중 등의 표시 방법,설치기준등을 규정
- 도시미관,국토경관의 보존,안정성 확보

⊙신고대상 광고물등

옥외광고물(간판)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에 표시

-신고대상

1. 건물 3층 이하의 건물 정면에 관류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간판중 면적이 3.5 m2 를 초과하는 가로형 간판
2. 건물의 4층 이상에 당해 건물 명이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상징 도형에 한하여 건물 상단중 2면에 부착하는 각각 하나의 입체형 가로형 간판
3. 세로형 간판 (가로3m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1/2 이내로서 당해건물명, 당해건물 사용자의 성명 또는 상호 ,상징도형을 건물 측면에 설치하는 입체형간판)
4. 돌출 간판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 미터인 간판)
5. 지주이용간판(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
6. 현수막
7.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비행선 이용 광고물은 제외)
8. 벽보
9. 전단

-옥외광고물등(간판) 연장신고

신고를 받은 광고물에 대하여그 표시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는 신고기간 만료일

-구비서류

1.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신고 신청서 1부
2.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1부
3. 도로를 점용했을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3일

-신청수수료 : 3,000 ~ 20,000원(면적과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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