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7 20:51

허가대상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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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광고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목적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의 유지
- 미관은 인공경관,풍치는 자연경관을 뜻함.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 위해는 광고물게시시설의 설치,관리의 잘못에 따른 직접적 피해와 시계차단,교란에 따른 간접적 위해를 괄함
옥외 광고물 중 등의 표시 방법,설치기준등을 규정
- 도시미관,국토경관의 보존,안정성 확보

⊙허가대상 광고물등

옥외광고물(간판)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에 표시

-허가대상

1. 가로형간판 : 네온, 건물 측·후면 4층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간판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2. 돌출간판(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은제외)
3. 옥상간판
4. 지주이용간판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간판
5. 애드벌룬
6. 공공 시설물 이용 광고물
7.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지하도, 지하철, 철도역. 공항, 항만의 시설 내부에서만 볼수 있도록 구내에 표시하는 것과 고속도로의 유료구간 중 갓길 사이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8.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9. 선전탑
10. 아취광고물
11. 네온, 전광을 이용한 모든 광고물은 허가대상임

-구비서류

1.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원색사진(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부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1부
4. 광고물 등의 원색 도안 1부
5. 광고물에 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처리기간 : 7일

-광고물의 크기 : 가로(m)×세로(m)

-광고면적 : 가로(m)×세로(m)×광고면수

-허가수수료 : (면적, 조명의 종류에 따라 다름) - 조명방법에 네온, 전광일시 해당수수료의 2배

1. 돌출간판 3.5㎡이하 : 20,000원
2. 옥상간판 20㎡이하 : 100,000원
3. 지주간판 10㎡이하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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